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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신규 제정 식품안전법 6월 1일부터 시행
검사 면제되는 일부 대형 업체를 허용한 초기 제도를 폐기하고 회수 제도를 마련했다. 식품안전법은 3년간의 작업을 통해 산출된 결과이다. 이 법은 식품안전기준을 단일화하고, 국가 모니터링 및 평가 시스템을 마..  
      
당간부 살해 여성 처벌 면해
중국 후베이(湖北)성 바둥(巴東)현 인민법원은 6.16 당간부를 살해한 호텔 여종업원 덩위자오(鄧玉嬌)의 행동이 '고의상해죄'에 해당하지만 정당방위에 속하고 심리적 장애가 있기 때문에 '처벌면제'..  
      
여행사조례, 관광객에게 강매할 경우 최고 50만위엔 벌금 부과
오는 5.1부터 시행예정인 신 “여행사조례”는, 여행사의 덤핑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여행사와 관광객사이에 반드시 서면계약을 체결하며, 관광시장 접근기준을 대폭 하향한다고 규정했다.  서면계약에..  
      
국무원 8부서, 환경보호 전문행동으로 환경법 위반행위 엄격 처벌
4월 14일에 환경보호부 장리쥔(張力軍) 부부장의 주최로 환경보호부, 발전개혁위원회, 감찰부, 사법부, 주택과 도농건설부, 공상총국, 안전감독관리총국, 전기감독위원회 등 국무원 8부서 화상전화회의가 개최되었다..  
      
허베이(河北)성, 대기질 개선을 위한 5대 약속 공개
경제성장을 확보하고 사회적인 감독 역할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 허베이성 환경보호청은 최근에 5가지 약속을 대외적으로 공개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1) 주요오염물질 배출량저감 연도목표를 달성한다..  
      
합작 투자자금의 우선 회수
김덕현(정법대겸직교수, 법학박사)중국에 합작회사를 설립한 A사장은 투자자금의 우선회수를 하고 싶었다. 중국측 합작대상자도 이에 동의했으나 법률상의 문제로 장래에 발생할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요구했다...  
      
회사 규정과 법의 우선순위
김덕현(중국정법대겸직교수, 법학박사)중국에서 독자기업을 운영하는 A사장은 근로자의 채용, 근로시간, 휴일, 휴가, 휴직, 여성 및 미성년자 등 근로관계에 따른 문제들로 편할 날이 없다. 최근 입사한 지 1년여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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